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野 "기본생계 보장 못해…대단히 유감"

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野 "기본생계 보장 못해…대단히 유감"

↑ 내년 최저임금 6470원/사진=pixabay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천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적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됐어야 2020년에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3%의 인상률에 그치고 만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 아닌가"라면서 "(최저임금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명분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인상률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날 최저임금 결정이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노동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