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특검', 이명박 당선자 '발목' 잡을까?

대선은 예상대로 이명박 당선자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BBK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의 눈'은 특검으로 넘어간 BBK 의혹.

내년 2월25일 취임 이후에는 이명박 당선자의 혐의가 나와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임 전에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 김정범/변호사
-"2월25일전에 기소를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죠." (취임 전에 기소하면 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말인가?)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곧장 선거 무효나 재선거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BBK의혹이 선거 범죄가 아닌 경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교수
-"BBK사건은 당선자와 관련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거 범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선거관련 범죄로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법적 문제가 아닌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관건은 특검의 수사결과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거나, 당선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4월 총선부터가 큰 부담입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당내 여론이 분열된 터라 정치권의 총공세에 맞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태화/기자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결함이 생긴다면, 강력한 정책에 따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