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김영란법 시행령 완화하자”…야권내 시각차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치권 일각의 시행령 일부 완화 주장을 놓고 야권내 시각차가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 규정을 둬 선물 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정부 측에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 접대비’ 가격을 3만원(식사)·5만원(선물)에서 5만원·1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