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양쪽 세제개편안 모두 비난

20대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 세제 개편안을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9월 자체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공개발언을 통해 “정부 세제 개편안은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더민주 개편안도 표 되는 얘기만 하는 어설픈 수권코스프레 2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 개편안은 한해 많게는 30조 이상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개편안에 대해 김 의장은 “누진율을 높인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이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했다”며 “표가 안되는 얘기는 안했다는 점에서 절만의 무책임이다”라고 비꼬았다.
김 의장은 “국민의당은 필요한 세원을 책임있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직하고 종합적인 개편안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더민주발 법인세율 인상 논쟁에 대해 “실효세율 인상부터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며 “그래도 현재 세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세율도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