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톡톡] 국민의당 김관영, 새만금 카지노 법안 호소문 돌려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해 저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고용절벽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지금, 정말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길인지 의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고민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국회의원 사무실에 출력한 호소문을 일일이 돌렸다.
김 의원은 호소문에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이 경제성장을 이끌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보이는 듯 하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며 “저는 ‘관광’과 ‘남북경협’이 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온 싱가포르는 7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마리나베이 샌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2010년 정식 개장했다.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 이후 싱가포르는 2009년 -0.8%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10년에는 14.8%로 급등했다”며 “지금은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000명이 고용됐다. 특히 고용인원의 약 60%정도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보고됐다”고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론의 반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카지노에 반대하는 분들의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저도 정치인이기에 카지노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그러나 부정적 우려 때문에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1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징수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으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며 “국부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수입금으로 강원도를 배려하되 17개 시도에 균등배분할 장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미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요건인 10명이 넘는 의원의 서명을 받았으며 다음주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토론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설득의 기술’을 지닌 정치인이란 평을 받았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