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이재현 광복절 특별사면 잘 된 것"…더민주는 법치주의 훼손

국민의당 박지원, "이재현 광복절 특별사면 잘 된 것"…더민주는 법치주의 훼손

↑ 광복절 특별사면/사진=연합뉴스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12일) 8.15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공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엄격한 사면' 원칙에 따라 정치인은 없었고 경제인도 비교적 소수였습니다.

경제인은 작년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모두 14명으로 이 중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 뿐이었습니다.

이번 사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 모두 중소·영세 소상공인과 서민생계형 사범이 포함된 점을 들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민주 송옥주 대변인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까지 한 것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송 대변인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기업 재벌 회장으로서의 죄는 있지만, 건강이 그렇게 나쁜데 인도적 차원에서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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