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안보 의식과 북핵 불용 원칙을 언급하며 국론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이 강대국들에 의해 우리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경계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운명의 주인공임을 역설한 것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대내외적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등 주변국 눈치를 살피는 정치권 일각의 행보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자주적인 안보 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 진정한 광복은 8000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에도 흔들림 없이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다. 국민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또 “작금의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축사엔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단호한 메시지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위협,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통일전선 차원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북한이 비핵화와 인권문제에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북측의)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발을)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해 관심을 모았다.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의 총체적 책임세력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소수의 권력층으로부터 일반 당간부와 주민들을 분리시키고 이들이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한 듯,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광복절 경축사의 영원한 화두인 일본은 딱 한 문장만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남기현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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