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안종범…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 與野 충돌

여야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충돌했다. 야당은 속칭 ‘서별관 청문회’로 불리는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현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23~25일로 잠정 합의한 서별관 청문회 개최는 물론 22일 추가경정예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8월 15일자 A5면 보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적자를 낸 2013~2015년 사이 경제정책 담당자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직인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을 출석시키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안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다.
새누리당은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가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에선 “최경환·안종범 없는 청문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청문회 개최일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려면 일주일 전에 해당 인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16일 중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해야 한다.
추경예산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22일 추경 통과를 합의했지만 야당 지도부가 “호락호락 넘어갈 순 없다”는 기조로 돌아섰기 대문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일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되거나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도 드러나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는 청와대가 양보할 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도부의 강경한 발언 이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을 ‘부실 추경’이라 규정짓고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문제의 경우) 정부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중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앞당겨야 한다”며 “추경과 본예산이 6개월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고려해서 추경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주문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빨리 처리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경제가 어렵다는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아는만큼 다른 쟁점사항과 결부시키지 말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수현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