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휴대전화 종이청구서 비용 3천558억 달해 개선 필요"
↑ 휴대전화 비용/사진=연합뉴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종이청구서 발송 비용이 3천558억 원에 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SKT·KT·LGU+ 3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이청구서 발송 비용은 958억7천264만여 원, 811억8천806만여 원, 706억7천88만여 원, 615억2천4만여 원, 466억18만여 원으로 모두 3천558억5천181만여 원에 달했습니다.
우편발송 비용이 감소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5천400만 명 가운데 22.2%(1천200만 명)는 종이청구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자별 종이청구서 비율은 KT가
김 의원은 "이동통신 가입자 선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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