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대책위해 모인 당정TF 첫회의…"누진제 전반 뜯어 고치겠다"

전기요금 폭탄 대책위해 모인 당정TF 첫회의…"누진제 전반 뜯어 고치겠다"

↑ 전기요금 폭탄/사진=MBN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18일)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밖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등도 TF가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포함됩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TF에서는 누진제와 요금체계 전반에 걸쳐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을 개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이나 약관을 손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용도별 요금체계반과 누진체계 개편반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매주 1회씩 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