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멈춰선 국회…추경 본회의 취소될듯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취소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 정부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를 계속하면서 추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오후까지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 막판 통과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오후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부대표가 만나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줬고 저도 만나자고 말했으나 답이 없어 의원회관에서 기다리는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22일 처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지 3주 이상 지났다”며 “만약 야당에서 추경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면 빨리 선언해달라.그래야 기재부에서도 추경에 담고자 했던 내용을 충실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을 포기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오히려 여당이 추경안 처리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추경’이다. 부실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경제를 파탄으로 만든 서별관회의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마련된 추경”이라며 “여당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처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된다 해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가 짜온 추경안 내용이 부실한데다 이미 조선·해운업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추경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단 것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정부는) 추경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브렉시트가 됐는데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 이상해질거 같다고 추경하겠다고 나온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겠단 전략 하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지난 9일에 이어 오는 2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예산 당정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본예산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추경 통과 여부와 무관히 본예산 당정을 열기로 한 것은 여야간 대치로 추경 통과가 지지부진한만큼 당정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본회의 당정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우제윤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