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맞설 핵잠수함 도입…與·野 모두 요구
↑ 핵잠수함/사진=연합뉴스 |
국회 국방위원회의 29일 국방부 현안보고에서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진보 성향의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지적을 참고삼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과거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과감 결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면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상어처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다닐 때 무제한 잠항 능력을 갖춘 핵 잠수함 정도는 있어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북 잠수함을 따라다니며 타격에 대비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노무현 정권 때에도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한 과거가 있는데, 이제야 말로 우리가 그와 같은 잠수함 전력을 갖출 때가 된 게 아니냐"고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미 원자력협정 상으로도 이제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핵 연료를 충원할 길이 열려있다"면서 "특히 지금 계획된 장보고급-Ⅲ의 동력이 아직 결정 안 됐을 텐데, 그것부터 핵잠수함으로 하는 것을 국방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당 진영 의원은 "우리가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에는 재래식 잠수함으론 어려우니까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데 대해 국방부가 확실한 의사와 의지를 갖고 국민이 신뢰하도록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핵 잠수함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만든다면 기술은 있는지, 한미원자력협정은 어떻게 할지, 이런 장애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 장관은 "필요성 등을 군사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국방부가 앞으로 전력화 등의 부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여러 의원의 걱정
또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문제는 함부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국민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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