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8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났다. 3당 체제로 출범해 협치의 기대를 모은 20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개원 후 3달간 성적은 낙제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처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물밑협상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연계된 지방교육채 상환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여야는 상대를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겨냥해 “한마디로 응급환자를 실은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있는 차와 같다”며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늦어져도 될 정도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시간이 기업인과 일자리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9시 추경안 처리 합의’를 깬 야당을 공격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서명해서 합의문을 들고 의총 추인까지 받았는데 또 발목이 잡혔다”며 “앞으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서에 서명한들 그게 무슨 구속력을 담보하겠냐”고 말했다. 같은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추경이) 남북협상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권이 여당 참석 없이 지방교육청 부채 상환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해 통과시킨데 대해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가 없는 증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더민주 신임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여당, 문제 푸는 장관은 없고 받아적는 장관만 있는 정부, 수석 하나 지키려고 온 국민을 버리는 당정청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분열이 아니라 민생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부실 대기업에 수조 원씩 퍼주면서 민생예산 500억·1000억 원 증액에 야박한 정부와 여당을 야당이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워크샵에서 “새누리당에서 어제(30일)까지만 해도 (부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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