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민간기업 위탁, 상수도 민영화 아냐”

민간기업의 대전시 고도정수처리시설 투자 제안을 놓고 ‘상수도 민영화’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권선택 시장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8일 정례 시정브리핑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을 상수도 민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엄격히는 아니다”라며 “민간에 위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월평정수장과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자 제안형 민자투자사업(BTO)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도입 규모는 월평정수장 하루 정수량 60만t 중 40만t과 송촌정수장 30만t 중 10만t이다. 소요 예산은 1674억원가량이다.
올해 상수도 관련 본 예산으로 1200억원을 책정받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상황에선 이 사업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기업의 투자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상수도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에 대해 “민영화는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받는 것”이라며 “요금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어서 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돈이 들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기업에서 제안이 와서 살피고 있다”며 “질 좋고 값싼 상수도를 공급하는 건 시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안 하는 게 맞지만,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하는 게 맞다”며 “시민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 별도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에서 운영하면서 수도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이든 민간 투자 방식이든) 원가는 다 상승한다”며 “(시설 투자에 따른) 원가 반영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비공개회의에서 민간 기업 참여 여부 결정을 유보한 대전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