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의 업무 보고에서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대해 기업활동에 방해주는 수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이 현행 18개 부에서 12~15개 부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주윤 기자!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한 과잉수사를 자제하라고 강조했다구요?
답변]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가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수사를 할 때 품격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의 수사는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새 정부는 국민의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며 "다시는 과잉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병역을 마친 사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불법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준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질문2)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는데요. 그 내용도 자세하세 전해주시죠?
답변2) 네.
인수위는 현행 18개 부의 정부조직을 12~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총리직을 없애는 대신 그동안 폐지됐던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18개에서 12~15개 부로 정부조직을 줄이는 쪽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직개편 원칙으로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을 하지 않으며 현재 부총리 제도는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들과 기능과 조
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빠르면 15일 이내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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