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 제안…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하나
↑ 사진=MBN |
우리나라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과 동해항을 열차페리(배에 기차를 싣고 이동하는 운송수단) 편으로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각각 연결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됩니다.
이 제안은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이 2014년 11월 평당항을 열차페리를 이용, 중국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럽에 진출하는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을 제안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자료가 발표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승일 박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열차페리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평당항에서 열차페리로 운송하고 중국 현지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항공운송 대비 시간은 2배 더 걸리지만, 비용은 5분의 1 수준이라며 열차페리의 성공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의 핵심은 서해 평당항에서 열차페리를 이용해 중국횡단철도를, 동해 동해항에서 열차페리로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각각 연결해 유럽으로 가면 7∼10일 만에 도착이 가능해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통과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북한의 제5차 핵실험 등 뚫기 어려운 장벽이 놓여 대한민국이 오히려 '섬' 처럼 고립되는 현실에서 북한이 개방에 나서기 전까지 우회로를 개발하자는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기차로 북한을 통과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안에 평당항에서 중국 산둥성 옌타이까지열차페리로 이동한 후 TCR을 이용해 유럽으로 가는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받아들여 2015년 당초 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차례, 2016년 1차례 등 3차례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TCR 연계의 중요성 ▲황해-실크로드 필요성과 인프라 구축방안 ▲열차 페리 운행이 물류수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원 의원은 2015년 5월 열차페리를 운영 중인 중국 옌타이 항을 방문, 한중 열차페리 실현 및 양국 간 교역증대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하는 등 열의를 보였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중열차페리(평당항-중국 산둥성 옌타이-TCR-유럽)' 용역 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구현을 위해 한중간 복합물류 운송인 열차페리가 필요하며, 신개념 열차페리 기술과 부유식항만 등 첨단 시설을 적용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6천400억9천800만 원(선박구입비.운영비 포함)을 투자할 경우 비용편익비 1.064(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 내부 수익률 6.63%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올 초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2016∼2025년)에 평택∼이천(부발) 철도가 계획됨에 따라 평당항(서해안선)-평택(경부선)-강원도 강릉(영동선)까지 동서 횡단철도가 연결돼 사업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를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에 접목하면 유럽-중국(TCR)-한국(평당항-동서철도-동해항)-러시아(TSR)-유럽으로 연결되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구축돼 경제혁신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참여할 경우 유럽-TCR-평당항-동서철도-TKR(한반도 종단철도)-TSR-유럽을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물류비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원유철 의원의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는 전 세계 인구의 70%,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이어 경제협력체로 묶어내고 북한의 개방과 참여를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바닷길로 유럽을 갈 경우 40일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TSR을 이용하면 10일, TCR을 이용하면 7일 내 도착이 가능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난 6월 2일에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한중 열차페리 추진단이 국회를 방문, 한중 열차페리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오는 10월 외교부, 해수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평택시 공동주최로 4차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관련 기관과 관계자가 참여해 평당항∼TCR(옌타이∼연길)∼TSR(블라디보스토크)∼동해항으로 연결되는 답사에 나선 후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 제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원 의원은 앞으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 담당 부서(콘트롤 타워)를 설치,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원유철 의원은 "'그랜드 코리아 실크로드'는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방안이 될 것이며,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북한에도 새로운 경제적 도약을 이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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