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순실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제가 확인하기론 등록 취소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돈을 (기부한)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재단 설립이 빨리 됐다는 게 불법은 아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전경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설립 허가를 내게 됐다고 보고를 들었다”고
이어 “단기간 내 모금이 많이 됐다는 걸 불법으로 친다면 이것 외에도 다른 불법이 많을 것”이라며 “(모금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쉽게 ‘이게 불법이다. 잘못됐다. 뭐가 끼어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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