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정대로 국감 착수…'여야 합의 가능성 있어'
↑ 국감 / 사진=MBN |
야권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에 따른 후폭풍 속에서도 예정된 국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감 첫날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대야(對野) 투쟁을 거두지 않으며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를 감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감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하되 여당이 지휘봉을 쥐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일단 새누리당의 복귀하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12곳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위원장인 상임위가 각 5곳, 국민의당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2곳입니다. 현 국면에서 상임위 5곳은 개점휴업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야권은 해임건의안 가결이 명분과 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집권 여당의 '몽니'에 적극 반박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에서 자칫 헛발을 내디뎠다가는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묻어 있습니다.
"국감파업은 민생파업이자 포기선언" "새누리당이 살필 것은 대통령 심기가 아니라 국민 심기" "새누리당이 파업해도 할 일을 하겠다"는 등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강성 모드로 일관한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여권으로부터 해임건의안을 불법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엄호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표결 절차 문제 제기에 이어 정 의장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및 어버이연합 청문회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바꾸려 시도했다는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제기되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회의에서 "정 의장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존경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빙 정국을 위한 대여 수위조절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우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의 강공은 없다"며 "여야가 협상하는 데 서로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해임건의안 후속조치는 후속조치대로, 국감은 국감대로 분리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 "국회법에 따라 단독 국감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대화를 통해 호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이면에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한 라디오 매체에서 "정치적 공세를 통해 국회 내에서 논쟁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결정적인 위력을 발휘했던 국민의당도 기류는 엇비슷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사회권을 요구하겠다"고 엄포했지만 "정치는 자꾸 갈등을 유발해선 안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이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새누리당 상황을 지켜본다는 명목으로 개의 직후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이 강공 모드 속에서도 새누리당에 손을 내미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반쪽 국감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실기를 부각해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입니다.
실제로 국감 파행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정부의 허술한 지진 대응 등 야권에 호재인 이슈가
이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의 물밑 접촉에 올인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국감 포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에 극적 합의를 볼 가능성도 여전히 낮지 않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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