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與 없이 野 공세전…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해소되나
↑ 사진=MBN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날 선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여당이 불참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이 두 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보다는 기존 의혹이 되풀이 제기된데다, 일반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언도 나오지 않아 '한 방'이 없는 국감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문화부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총 수입 내역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정부에 불리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닌 이상 자료는 내야 한다"며 "빨리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재단의 설립허가나 기부금 모금이 지나치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제가 법인 허가를 낼 때는 한 달이 걸리더라. 그런데 두 재단은 어떻게 하루 만에 되나"라며 "미리 예정이 됐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의 지인과 어제 저녁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 부회장은 청와대 비선의 연락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기업들이 모두 어려운데 800억원이나 기부를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신동근 의원도 "미르재단이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 지난해 10월26일인데, 기업들의 기부금 납부가 모두 당일 오전 9시께에 몰려있다"며 "마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자발적 모금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재단의 경우 20여일 이상 걸리는 신청서 허가 결재도 불과 이틀만에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르재단의 경우 신청서 접수 6일 전부터 담당자들의 문의가 들어와 상세히 안내했다고 한다. 또 이메일을 통해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신청서류를 미리 받았다고 한다"며 "신청 이후에는 사전에 받은 서류와 달라진 것이 없는지만 점검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 행사 감독으로 차은택씨가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에 대해서는 앞서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뒷배경으로 주목됐던 차은택이라는 사람과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씨가 각별하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민주 김민기 의원은 "갑자기 감독이 다른 사람에서 차씨로 바뀌었다. 그런데 차씨에게는 비용도 지불되지
그는 "그 전 감독은 무려 21억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무료로 일을 시킬 수 가 있냐"며 "차씨는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의혹 투성이"라며 차씨에게 부당한 특혜가 돌아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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