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열린 기재위는 여야 대선 잠룡의 정책 공방 치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지금은 증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 악재들이 돌출되고 있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때처럼 연쇄적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문제와 해법에 관련한 야당과 정부·여당간의 첨예한 시각차가 노출됐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하면 한국 법인들이 다 해외로 이전할 것처럼 엄포하는데 (전경련이)법인세 인상에는 경악하면서 자신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가 법인세의 1.5배라고 얘기한다”며 “준조세 뜯기기 싫으면 투명성 확보 위해서도 당당히 법인세 낼 것은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조건 인상하자는 게 아니고 과표 500억 이상 재벌에 대해서만 이명박 정부때 깎아줬던 3% 정도 다시 올리겠다는것”이라며 “다가오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고려해볼때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향후 몇년사이에 세율을 올려서 증세하는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한다. 지금은 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대신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수를 늘리고 유사·중복 사업 축소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발효와 관련해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면 부총리가 주장해서 그런 걸 당장에 실현시키는 건 막아야 하지 않았나”고 질책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주무부처(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취지대로 가야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장률에는 그 법이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를 통해 연간 성장률 목표 2.8%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IMF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이번 정부 임기말에 미국 금리인상, 조선·해운에 이어 기업 부실이 터지고 가계부채는 늘 시한폭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도화선이 돼 굉장히 안좋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안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외환위기처럼 연쇄적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기본소득·아동수당에 대한 정부 의견을 묻자 유 부총리는 “지금 현재 기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 역시 목표로 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그린벨트를 확 풀어 그 땅에 신혼부부 복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국가가 만드는 등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강력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 부총리는 “그린벨트 문제는 행복주택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위증에 대한 법적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해 국감이 30분간 지연됐다.
더민주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을 증언했다”며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말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인채택과 위증고발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영선·송영길 의원도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동 건에 대해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재판중이라 재판결과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켜달라며 박 전 이사장에게 인사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1월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인사 청탁은 없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조시영 기자 / 안병준 기자 / 이승윤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