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백남기 농민 사태 상설특검요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특검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특검이 실현되면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최초 상설특검이 된다.
새누리당이 ‘백남기 특검’과 관련해 “이 문제는 비전문가들인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만큼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그동안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해왔고, 국민의당도 이에 동조하면서 야권 공조가 다시 성사됐다. 야3당 공주는 지난 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지 약 2주 만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의총을 마친 뒤 “상설특감 절차를 이용하는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실현되면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설명했다.
특검요구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경우 여야는 추천위 구성을 놓고 서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기 위한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 동안 중간수사 발표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당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당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