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우병우 수석 탈세의혹, 원칙대로 처리”

임환수 국세청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가족회사를 이용한 탈세 의혹 관련 “권력 실세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조세탈루 혐의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의 처가가 세운 에스디엔제이홀딩스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고의적인 범죄행위인만큼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도 “우 수석 처가의 가족기업 정강이 2년간 차량유지비, 통신료 등 2억2000만원 정도 쓴걸로 나오는데 법인의 돈을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됐다면 배임이고 조세포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7월까지 거둔 세금이 총 150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29조9000억원)보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67.2%로 전년동기대비 4.8%포인트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 증가는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데다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요인에 기인했다”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세법개정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 한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7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후검증도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실시해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000건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영창 수감 거짓 발언 논란을 일으킨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앞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씨는 방위병으로 군복무 당시 육군 대장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단 이유로 영창에 수감됐다고 방송에서 밝혔지만 국방부는 그가 영창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김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방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연예인을 출석시킬 필요가 없겠냐”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민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하는 군과 군가족의 명예를 생각하면 허위사실을 개그 소재로 삼는건 마땅치 않다”며 “김 씨는 이 사실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한 일은 계속할 것”이라고 “동료 의원분들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