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망명정부를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방안일까요?
탈북 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범위를 북한까지 포함하며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탈북자 사회에서도 망명정부에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탈북자 A씨
-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리 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곤란해지죠.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우리 정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망명 정부 설립은 한반도 통일을 추진 주체로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망명정부의 대표로 추대된다는 미국 거주 최고위급 탈북자와 실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 인터뷰(☎) : 거론된 고위급 탈북자
- "나는 탈북단체장들을 만난 적도 없고, 망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전혀 없고 아는 바도 없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던 사람을…."
대표로 추대된다는 고위급도 이를 부정하면서, 일부 탈북 지식인들의 구상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일까.
▶ 인터뷰(☎) : 탈북자 B씨
-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자들도 많고 가족 희생하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배척당하고 실망스러운…."
북한인권재단 등 북한 변화를 위한 활동에서 당사자인 탈북자들이 배제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