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드배치 부지로 골프장 제공…" 롯데 면세점 심사 '봐주기 의혹' 불거져

野 "사드배치 부지로 골프장 제공…" 롯데 면세점 심사 '봐주기 의혹' 불거져

↑ 사진=MB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경영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모금 참여에 이어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최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장을 내민 대목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 섞인 질책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6월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를 낼 때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3월 면세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허언이었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2개월 만에 신규공고를 냈는데 시장 개선 조치도 없이 신규공고를 냈다면 정부가 스스로 한 이야기를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부지로) 골프장을 내어줬는데 당연히 (면세점 허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면서 "롯데가 또다시 (면세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앉아서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창립총회에 롯데 측 관계자가 참석했느냐'는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창립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이 드러났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설립인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 도덕성 문제가 면세점 심사평가 때 반영될 항목이 딱히 없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횡령·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문제가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만한 항목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롯데같이 총수와 회사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에 이렇게 기소된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할 때 관세청 규정을 보니 (이 사실을) 집어넣을 항목이 없다"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자신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낼 당시 대기업의 연극계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러니까 지금 미르·K스포츠 재단, 이것이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들(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이 롯데의 미르재단 기부와 면세점 선정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천홍욱 관세청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하자, 송 의원은 "의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민주 김종민 의원이 롯데면세점의 미르재단에 대한 28억원 기부 여부를 확인 차원에서 묻자 증인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언론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대목도 문제가 됐습니다.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오늘 면세점을 대표해 나온 증인들의 답을 듣는 순간 단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감을 표했고,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연습을 하고 나왔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