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1만척 출몰하면 8척 나포”

중국어선에 공격당해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가운데 서해 북단 해상에 매년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에 나포된 비율은 최근 5년간 1만척 중 8척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2012년 5만3359척에서 2013년 3만3031척으로 줄었다가 2014년 9만5064척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척을 넘어섰다.
이는 해경이 백령도 북쪽∼북서쪽, 백령도 동쪽∼옹도, 연평 북쪽∼북동쪽 등 서해 NLL 인근 4개 구역과 EEZ 주변에 출몰한 중국어선을 모두 합한 수치다.
올해는 9월까지 5022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북단 해상에 출몰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전체 10만2244척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2012년 63척, 2013년 42척, 2014년 46척, 지난해 45척으로 출몰 어선 중 극히 일부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43척을 나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전체 출몰 중국어선 대비 해경에 검거된 수를 비교한 나포율을 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0.11%, 2013년 0.12%, 2014년 0.04%, 지난해 0.04%, 올해 0.85%로 나타났다.
5년 치를 모두 합한 전체 나포율도 0.08%에 그쳤다. 서해 NLL과 EEZ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1만척이라면 이 중 8척만 나포해 처벌하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NLL 해상은 북한 해안포 사격에 항상 노출돼 있어 나포작전을 대대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과 장비 확충도 결국 예산 문제여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