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감’ 박원순 발언 이유,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13일 오전 0시 11분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야만적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자행하는 현 정부와 대통령은 탄핵대상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사건이 서구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대통령도, 어떤 내각도 사임할 일이 아니냐”며 “당장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탄핵이든, 사임요구든 그 무엇이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촉구하면서 “정상적 민주주의하에서 어떤 공직후보자를 지지했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박 시장이 13일 오전 0시 11분에 처음 올린 뒤 16분, 27분, 29분, 40분, 49분 순서로 다섯 차례에 걸쳐 수정됐다. 그만큼 박 시장 본인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 글을 고치고 다듬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는 “박 시장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고 평소 생각이 분명히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논란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으로 공개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한 언론이 최근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자 등이 포함된 9437명의 예술인들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느냐’는 질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논란과 관련된 차은택 CF감독 논란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 지적된 여러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지만 사적 이익을 편취했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은 향후 전개될 대권 정국을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야권 최대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지난 6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시키면서 박 시장을 비롯한 다른 야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강력한 조직도 민심 앞에서는 그야말로 풍전낙엽”이라며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시장은 ‘대선에 출마한다면 당내 가장 큰 세력인 문 전 대표의 조직 기반과 지지율을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장 두 번 당선될 때도 정치세력이 없었다. 결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시대 요구, 국민의 부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대북 정책인 ‘북방 뉴딜’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북방은 우리에게 꿈과 기회의 땅이고, 희망의 땅”이라며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한편으로는 교역을 통해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환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