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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이어 대만에도 팔아넘긴 것으로 14일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최근 대만에 동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권을 팔았다"며 "300t급 대만 어선 수십 척이 북한 동해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대만 어선 1척이 하루 작업하는데 대만 돈 4만5천달러(한화 160만원)를 받으며, 한정된 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도록 허용했다"며 "조업권 판매대금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만 측에 북한 노동자를 선원으로 채용하고 월 50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동해 어업권 대만 판매와 관련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연간 820억 원 규모의 김정은 통치자금 확보 목적으로 동·서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자국 EEZ 내 조업권을 잇달아 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 여파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2270호)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감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통치자금 확보는 당초 수준의 4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통치자금 확보 루트는 무기 및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계통 수익사업, 각 기관의 상납금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원장은 "(대북제재로) 석탄, 철, 금, 티타늄, 바나듐 광석과 희토류 광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수출량이 종전보다 50% 이상 줄어 약 10억 달러의 외화확보 차질이 예상된다"며 "당 39호실 계통 수익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금 수출이 차단돼 자금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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