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결의안, 사전에 대북 문의?…진실공방 가열

인권결의안, 사전에 대북 문의?…진실공방 가열

↑ 사진=연합뉴스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대북 문의'를 했다는 내용의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실제로 우리 정부가 표결에 앞서 북한에 사전에 문의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8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던 와중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논란 끝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인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북남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쪽지로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면서도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라고 했다는 게 송 전 장관의 기억이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 간 표결 입장이 달라 이를 북한에 '사전 문의'했고, 이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역임하고 지금은 문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결정에도 송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11월 18일 비서실장, 안보실장, 관련 장관들이 재논의를 했지만, 그 결과 변경된 결과는 없었다"며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다양한 대화가 이뤄지던 시점이어서 기권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표결에 앞서 사전에 북한에 전달키로 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이미 수뇌부 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기권'이라는 최종 입장을 정했고, 정상회담 등 당시 해빙 무드였던 남북관계를 감안해 '통보'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에 문의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수용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18일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엔 표결 전날인 11월 20일 백종천 안보실장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며 노 대통령에게 쪽지를 건넸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에도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취합된 정보를 모아 보고한다며 그같은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문 전 대표측과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팩트들이 달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조기에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회의 참석자마다 기억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정부가 북한 의견을 확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마치 송 전 장관 자신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찬성 입장을 낸 것처럼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송 전 장관과 같은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는 게 당시 회의 참석자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당시 이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홍익표 더민주 의원 등의 증언입니다.

문 전 대표측은 이날 지난 2012년 과정에서 한 토론에 나와 이러한 언급을 한 홍 의원의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안보정책조정회의 멤버였던 김장수 주중대사 역시 "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한 기억이 난다"면서 북한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김 대사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송 전 장관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책에 있는 그대로이다. 더 이상 덧붙일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