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이르면 2020년 구축

북한 핵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군이 추진 중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이 이르면 2020년 구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3축 체계’인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을 조기에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완료 시점이 당초 2023년에서 3년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새누리당은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 검토”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직후 기자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도 국방예산을 증액해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5차 핵실험 등 도발상황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핵심전력 조기 구축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3대 방위시스템 구축기간을 1년 가량 앞당기는데 연간 2000~3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간 군사력 비대칭 상황 극복과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북한 SLBM 탐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1기 더 확보, 모두 2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찰위성이 우리 독자 기술로는 2021∼2022년쯤 전력화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이를 임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조기에 추진하며 백두 정찰기 2대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조기 전력화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복합유도폭탄이나 해상초계기 등 전력구축 사업은 사업이 구체화하는 대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이철우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장명진 방사청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안두원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