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PSI 가입 때도 북한 눈치"

【 앵커멘트 】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UN 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도 똑같이 북한 눈치 때문에 가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운반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출범한 PSI.」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PSI는 핵개발과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력체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가입 요청을 뿌리치고, PSI 전면 가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석호 / 새누리당 최고위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면 가입을 유보하고…. PSI를 조기에 가입했다면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고 현재 핵무기를 차단하고…."

강석호 최고위원은 그 근거로 2006년 외교부와 당청간 불협화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PSI 확대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은 "PSI 확대 참여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당국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한발 물러나 입장을 철회했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PSI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철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