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역량 '집중'…최순실 개입여부 초점
↑ 미르 K스포츠재단 / 사진=MBN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경위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인력을 늘려 1개 수사부서의 역량을 모두 집중하는 '특별수사팀' 형태를 갖추면서 의혹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두 재단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4∼5명을 수사에 투입했습니다.
애초 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1∼2명 정도가 참여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이 사건을 형사부 한 부서의 일부 검사가 맡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수부 등에 재배당하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인력을 늘려 이 사건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실질적인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통상 특수부의 경우 범죄 양상의 복잡화, 증거 확보의 어려움, 다수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존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한 부서 전체가 하나의 팀으로 가동되는 팀제 수사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올해 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에서도 규모가 크거나 관련 인물이 많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팀제 수사'가 이뤄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숨지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애초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 검사 1명이 전담했으나 올해 1월 전준철 부부장을 비롯한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도 검사 3∼4명을 동원해 사실상 팀을 꾸려 수사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번 의혹을 직접 언급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전날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설립 경위를 확인한 데 이어 이날은 재단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는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최순실씨를 비롯해 재단 관계자의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의혹의 핵심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초점은 '비선 실세'로 꼽히며 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수사 방향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처음에 두 재단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청와대가 설립에 개입한 것 아닌지, 대기업이 이들 재단에 거액을 몰아준 배경이 뭔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최씨가 재단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최씨 개인회사와 재단의 연관성, 자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와 함께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최씨 의혹 실마리를 잡아 직접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미르재단 특혜 의혹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관련된 의혹도 풀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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