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내년 미르·K스포츠재단 예산 전액 '삭감'…김형수 전 이사장 소환

더민주, 내년 미르·K스포츠재단 예산 전액 '삭감'…김형수 전 이사장 소환

↑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소환 / 사진=연합뉴스

김형수 전 이사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1천278억원으로 증액돼 있습니다.

아울러 154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85억원짜리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의 경우 사업자금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간 의혹이 있는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며 "청와대 예산 중에서도 비선실세들이 이용할 예산이 없는지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조경제사업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며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86억원),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300억원) 등이 대부분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과정 등 보육·교육 예산의 경우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천99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 인상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은 해당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명백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이런 예산을 제출한 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을 통해 전액 국고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원)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예산 12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절약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며, 공공부문에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1천억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3조3천억원의 예산을 늘리는 한편, 주거급여 예산도 5천600억원 증액하는 등 주거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3천억원, 참전명예수당 279억원, 쌀소득 보전 변동직불금 지원 예산 3천700억원 등도 증액예산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4대강 대형 댐 해체사업을 위한 121억원도 추가편성해 수질개선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입 부문에선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6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