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부가세 인상론'…정치권 논쟁 불붙나

고개드는 '부가세 인상론'…정치권 논쟁 불붙나

↑ 부가세 인상 / 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발단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 방향과 관련, "특정 세목에 대해 정치적 쟁점을 빼고 나면 솔직히 제일 손쉬운 것은 부가가치세"라고 언급한데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대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매우 낮은데, 부가가치세율 1%만 올려도 6조원의 효과를 낸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과거 어느 정부, 정권이나 세금을 올리면 정권을 내놓게 된다"면서 "이를 피해가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증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최소한 학회 차원에서는 거침없이 부가가치세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야권의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 기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 먼저 부가가치세를 거론하고 나선 것 자체만으로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이보다는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 인상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 의장의 어제 발언은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증세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긴 하지만, 과세 편의주의만을 생각해 부가세 인상을 논해서는 안된다"며 "부가세 인상은 상품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국 소비를 위축시켜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정책위의장은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높이는 서민증세가 될 우려가 크다"며 "그래서 민주당은 부가세 인상보다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한 부자증세를 주장해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부가세 인상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세제 전반의 손질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판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이 논쟁을 선도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문제 제기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날 부가세 문제를 언급했던 김 정책위의장도 "정치권에서는 선거 등의 문제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 어렵더라도 재정규모를 걱정하는 학자들은 토론회에서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상을 이야기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