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필요"…'6공화국'이란?

손학규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필요"…'6공화국'이란?

↑ 손학규 개헌 주장 / 사진=MBN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한 가운데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이날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선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판짜기다.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른바 '87년 체제'라 불리는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성립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입니다. 1987년 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됐으며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 체제 내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력 구도 등을 이유로 정치권 내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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