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전격 제안한 개헌론이 ‘최순실 게이트’ 문턱을 넘지못하고 하루 만에 동력을 잃은 체 표류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등 국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JTBC의 보도 이후, 야권은 박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론을 ‘최순실 의혹 덮기용’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다.
2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임기말 개헌 완수’ 발언과 관련,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 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의 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론분열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논의조차 거부되던 개헌은 갑자기 구국의 결단처럼 포장됐다”며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했다. 저는 10월 유신을 연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도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제3지대에서 개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됐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개헌 논의 종료’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써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못박았다. 같은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저는 (개헌안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아마 국회에 (기존 개헌안이) 한 트럭정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개헌발의권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탈당하시라”고 주장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개헌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순실 의혹과 별개로 당내 개헌추진특위를 구성해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완성하자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 통과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메가톤급 최순실 게이트 앞에서 정상적인 개헌논의가 가능하겠냐며, “사실상 개헌은 물건너갔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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