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 군사정보협정 환영”…오늘 국방부 현안보고

미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재개 발표 소식을 알고 있다”며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은 그동안 줄곧 한일 양국의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정부의 GSOMIA 체결 추진 방침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보고를 받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이 협정의 내용과 추진 필요성, 경과 등을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27일 결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운영 동력이 급락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협정을 위한 무리한 강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정서상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역사와 안보 · 정치 문제는 분리해야하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만약 한·일 GSOMIA가 체결되면 1945년 해방 이후 한·일 양국간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