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소유자와 투자자가 함께 주택을 분양 받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올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투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민들의 경우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Q.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된다면서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오는 6월 입법화 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자가 함께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억원은 펀드나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하고, 남는 5천만원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투자하고, 남는 5천만원 만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이 투자한 1억원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이 없습니다.
지분형 주택은 일반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갖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전매제한 기간 안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고, 주택을 매도해서 차익이 남을 경우 차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증권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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