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도 크게 개선됩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지 위주로 활용될 계획이었던 새만금이 농지 비율 30%, 산업용 70%의 '경제중심도시'로 개발됩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새만금태스크포스는 이같은 새만금 개발계획을 밝히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신항만건설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2천10㏊의 면적으로,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를 1천240㏊의 면적으로 조성하겠다"
인수위는 또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대책을 2010년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기로 하고 축산단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책감사에 업무가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대규모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 출국 중국인의 2.6%에 불과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전체 출국자의 34%나 된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배경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발급기준을 완화한다. 중국인 단기상용비자의 발급절차도 개선한다."
인수위는 또 '떼법'이나 '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