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영장 청구…검찰 "안종범과 공모해 800억 강요"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검찰 "안종범과 공모해 800억 강요"

↑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사진=연합뉴스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공적 재단을 만들어놓고 정부 최고위직 인사까지 동원해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최씨에 대한 공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이 최씨의 독자적 기획 범행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힘을 등에 업고 벌인 '권력형 비리'라며 검찰이 배후 규명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2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공범)와 사기 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사진=연합뉴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800억원대 출연금 납부를 강요하고 개인회사인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빼내려 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입니다.

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인 양 재단을 만들어놓고 뒤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미르재단은 작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올 1월 각각 설립됐습니다.

'음식·의류·라이프스타일 등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한다'(미르),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다'(K스포츠)라는 설립 목적이 정관에 명시됐다. 둘 다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입니다.

↑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이들이 순수 비영리 재단이 아니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아래 통상 20일 이상이 걸리는 재단 설립 승인이 불과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지고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도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안종범 전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재단 출연금 모금에 개입하고 그 배후에 최씨의 기획·조정이 있었다는 폭로가 쏟아지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