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분석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5200억원”

민주당이 2017년도 예산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최순실씨 국정농단’예산은 20여개 사업에 모두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정경유착 통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나라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최순실 예산은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 대거 편성됐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아프리카 순방시 반영된 ODA예산 520억원 △차은택 영상감독이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창조경제예산 14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 집행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최순실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사례를 시장권력인 전경련과 정치권력이 청와대가 손잡은 ‘신정경유착‘이라고 정의했다. 이같은 정경유착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관련한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되며 공익법인 설립인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아울러 공익법인 설립취소 등의 권한도 주기로 했으며 사업결과를 정례적으로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