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해법 2대 쟁점, 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거취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국정 정상화’를 외치고 있으나 여전히 해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와 5일 서울 도심의 대규모 집회 등으로 주말새 ‘실타래’는 더욱 꼬여버린 느낌이다. 어디서 접점을 찾기 시작해야 할까.

◆‘김병준 카드’ 수용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와 국민의당 요구 가운데 첫번째 공통점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다. 먼저 지명부터 철회한 뒤 여야 합의로 책임총리를 추천하면 이를 박 대통령이 수용하라는 주장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일단 ‘김병준 카드’를 버리지 않고 야당을 이번주에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박 대통령이 직접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 회담 장소도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염동렬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6일 “야당에서 조금만 (대화를 위한) 물꼬를 터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자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5일 차녀 결혼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다음 주에 (기자들과)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며 국정 정상화 구상을 재차 설명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부와 청와대 지명 철회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날 촛불집회로 성난 민심이 확인된만큼 야권 스스로 물러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안을 제거해 국가와 국민을 구해야 한다”며 “ 불안 제거의 첫 출발은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김 후보자는)대통령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소식통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실패하면 김병준 후보자는 ‘사석(捨石)’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국회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하면 야3당이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朴 탈당·거국내각 가능성은
현재 야권은 거국중립내각보다는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이 이미 여당의 거국중립내각을 제안을 거부했고, 지금 상황에서 거국내각 구성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권도 김병준 카드를 통해 책임총리제로 이미 기운 상태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인준될 경우도 그렇고, 여야 합의로 새로운 총리가 지명될 경우에도 장관 추가 교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국내각 형태를 모색할 가능성은 높다. 이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새누리당에서도 지도부 개편과 함께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朴 하야 또는 탄핵 가능성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하지만 하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해 보인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인데다 새누리당도 조기 대선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절대 동조할 수 없다.
야권이 하야 대신에 ‘2선 후퇴’를 주장하는 데도 배경이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상 60일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야권도 혼란에 빠지긴 마찬가지다. 광역단체장들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야권 잠룡들이 출마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후보 난립으로 야권후보 단일화는 물건너 갈 수 있다. 탄핵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시 불었던 역풍을 의식할 수 없는데다 정치적 셈법으로 봐도 탄핵을 선택할 이유가 적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의 하야 요구가 고조된 상태에서 야당이 굳이 탄핵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을 진짜 물러나게 하려면 탄핵을 시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무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