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한국 수출에 여파 우려

미국 대선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국 새 정부의 통상 정책에 따라 한국 경제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현재까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계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되든 향후 한국의 수출 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한국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미국시각 8일 0시)에 시작된 미국 대선 투표 결과는 9일 정오쯤 나올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 당국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는 통상정책을 제외하고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클린턴이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미국의 일자리나 저임금 근로자를 위협하는 협정이나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힌 점에 산업연구원은 주목했다.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반세계화와 무역 배척론이 부상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유세를 치르면서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미 공화당의 기조에서 벗어나 노골적으로 보호주의를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는 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극단적 보호무역 조치를 내비치며 무역 상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극단적 조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통상정책 방향 자체가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주력산업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 시 각종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한미FTA의 협정 개정을 요구해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국 대선 등 대내외 요인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 역시 대선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 금리인상 결정 여부도) 내일 결과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라면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