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북한 문제 어떻게…트럼프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
↑ 트럼프/사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180도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별개로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을 움직이기 미국이 가진 '무역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레스는이른바 북핵 해법과 관련해 '4단계 접근법'(four levels approach)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근(대화)과 채찍(압박) 병행'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 입니다.
파레스는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 공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계기로 그의 16년 전 대북발언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파레스는 이에 대해 "우리는 위협을 받는다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전략적 계획을 세울지는 앞으로 한국, 일본, 심지어 중국 정상과 논의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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