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레이션, 사실상 최순실 민원창구 전락한 청와대

KD코퍼레이션, 사실상 최순실 민원창구 전락한 청와대

↑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 발표를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사실상 청와대를 민원창구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등 혐의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로 20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작년 10월 최씨가 설립한 신생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가 현대차그룹과 KT 광고를 다수 따낸 배경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현대차 70억원 규모, KT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몰아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올해 2월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건네받아 "현대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현대차 측에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올해 12월까지 그룹 계열 광고사와 3개 중소 광고사에만 광고 발주가 예정된 상태임에도 이노션 대신 플레이그라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이들은 KT에 최씨와 차은택(47·구속)씨 측근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광고 발주 담당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작년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동수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은 황창규 KT 회장에게 채용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2월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KT는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했습니다.

이들이 현대차에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초등학교 친구 부모 이모씨가 운영한 흡착제 업체 KD코퍼레이션이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11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KD코퍼레이션 납품 계약 추진을 언급했고, 현대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KD 측에서 10억5천990여만원의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대가로 최씨는 이씨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까지 명품가방, 현금 등을 받는가 하면 올해 5월 대통령 프랑스 순방 때 이씨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에 2017년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다음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는다는 약정도 강요했습니다.

최씨는 애초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했지만, 경영여건, 기존 체육팀 운영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계열사인 포스코P&S 산하에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혐의와 관련,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별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광고 등 계약 체결 활동은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할 수 없어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협박을 했는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적시한 사실관계는 상당부분 억측에 기초하고 있어 인정할 수가 없다"고 혐의 성립을 부인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7)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넘긴 청와대 문서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뿐 아니라 최씨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 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등을 통해 최씨에게 건넸습니다.

2013년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문화재청장의 인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전에 일반 공개가 불가능한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상세 일정, 민정수석실의 특정인 비위 조사 내용부터 한·중 정상 면담, 나토 사무총장 접견,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 자료 등 외교문서까지 포함돼 최씨에게 인사 문건부터 사정 당국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유출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변호인 측은 "유출됐다는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검찰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의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유출 경로를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