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상회의 꼭 가겠다면 국민의견 수렴부터”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달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을 헤쳐나갈 적극적·통합적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현재 국정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가 중심을 잃지않고 엄중한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22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내달 개최여부를 놓고 최종 조율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의에 꼭 참석해야겠다고 한다면 총리나 국가원로그룹, 국회와 먼저 의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치열한 외교무대라 국민 감정과 국가 이익을 실어서 타국과 치열하게 협의하고 이견이 있어도 관철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외치라는 것은 곧 내치의 연장이고 내치 역시 외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통령 리더십 훼손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 공백을 막으면서도 국민의 입장을 보다 적절하게 담아내자는 ‘절충안’인 셈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지지도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퇴진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외교공백을 막기위해 다자 정상회의에 나선다면 그에 걸맞은 의견수렴이 선행되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을 역임한 신봉길 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자외교포럼이라서 누구든 가야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소장은 “중·일 양국 역시 박 대통령을 (예전처럼) 권위있게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총리보다는 상처를 입었더라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낫다”며 “특히 한국 국내사정 때문에 3국 정상회의가 연기된다든지, (중·일과 위상이 다른)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정상회의의 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현실론을 펼쳤다.
이날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통일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워싱턴을 쳐다보며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며 거국적 지지를 받는 외교안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지난달 자서전인 ‘빙하는 움직인다’를 펴내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 달 여만이다.
송 총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다음 목표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지배를 유지하고 2020년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그의 목표와 한국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전략이 있어야 한·미 관계의 안정은 물론 한국의 앞길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핵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 △통상 문제 등 미국의 이익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무적 이해관계 틀과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외교통상부 장관 등으로 활동했던 송 총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일방적 추진보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 미국, 중국 사이에서 협상 테이블을 중재하며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협상 경과에 따라 실제 사드 배치나 독자적 핵무장 여부를 결정할 명분을 쌓자는 것이다.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