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시 투자 세액 공제 보완 필요"

청와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있는 투자 유인 제도로 보완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오늘(23일)인터넷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이 2조원이나 투입되지만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학계 의견이 있고 지난 2006년 기준 세금 감면액의 68%가 50대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 공제 혜택이 일괄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보다 첨단 R&D투자나 환경 보전, 일자리 창출 등 전략적 분야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