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도 고려하는 야권의 결기 ‘건너온 다리 불태웠다’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민주당이 오는 9일 예고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나갔다.
추 대표는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내에는 이미 (탄핵이 부결되면) ‘우리가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자’는 각오로 임하자는 의원들 의견도 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국 수습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오직 탄핵만 집중할 때다”며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야당이 여당과 합의를 거부하고, 청와대 의사와 상관없이 9일 탄핵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는 탄핵이 국회서 통과되건 부결되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건너온 다리 불태우기(burning the bridge behind)’ 전략이다. 이는 스스로 마지막 퇴로를 끊어버리는 이른바 ‘무모한 행동(Insanity)’을 통해, 상대방에게 “나는 정상이 아니니 건들지 말고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다. 이론에서는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상당히 파괴력이 강한 협상전략으로 통한다.
야권이 이런 강공책을 쓸 수 있는 건, 설사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본인보다는 상대방의 타격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권보다는 새누리당에 비난이 집중될 것이고, 친박 뿐 아니라 비박까지도 정치권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가능하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긴급의총에서 “오늘(5일) 바로 이 시간에 투표하면 탄핵은 부결된다. 9일 탄핵 가능성도 50대50”이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야권만 찬성표를 던져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한만큼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의 반대표 때문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은 퇴진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탄핵을 가결시켜놓은 다음 정치권이 협상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지만 탄핵 가결없는 여야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나갔다.
9일 이후 정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엇갈린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을 국정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퇴진을 밀어붙여 정국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결되면 야권 지도부가 치명타를 입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이 탄핵 부결 책임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전범주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