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이유, 노무현 탄핵 결과가 눈길을 모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 사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 되면서 정치지형학적으로 탄핵이 의결됐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혐의로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다.
그러나 두 탄핵안이 제시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은 다르다.
먼저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또 노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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