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day가 밝았다…표결은 오후 3시부터 "탄핵 찬성하는 국민 81%"

탄핵 D-day가 밝았다…표결은 오후 3시부터 "탄핵 찬성하는 국민 81%"

↑ 탄핵 D-day 탄핵 찬성 81% 표결은 오후 3시부터 / 사진=MBN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이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날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가 이르면 오후 4시 30분경 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했으며 국가원수가 집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원수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한 채 사건이 발생한 오전 9시부터 7시간 동안의 행방이 묘연한 것에 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어 가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소추의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헌법재판소는 심의 과정에 들어가며 최장 180일 동안 판결을 거쳐 합헌 여부를 발표합니다.

또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상태에 들어가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치와 외교, 안보 업무 등에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심리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봄이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81%에 달하는 관계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 점쳐지고 있지만 막판 '샤이 박근혜'들이 가결을 선택할 지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야당 의원들은 바로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세월호 7시간'처럼 여야 간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제외돼 다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