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처럼` 황교안 광폭 행보에 야당은 날선 비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동적 현상 유지만 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국정운영의 뜻을 내비치자 야당이 견제에 나섰다. 대정부질문 출석·여야정 회동·권한대행 권한 제한·박근혜 정부 정책 재검토 등을 내세우며 압박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 역시 소극적인 권한대행 범위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앞으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여론을 통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황 직무대행에 대해 “마치 탄핵안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행체제는 단기 과도 관리 제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가 탄핵으로 인한 공백을 우려해 여러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황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대로 한다면 각을 세우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추진하다 논란이 됐던 기존 정책에 대한 폐기 주문과 함께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를 일순위로 추진하겠다”며 “박 대통령에게 (국정교과서) 헌정본을 하나 기증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위상을 낮추려는 발언을 계속하는데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최근까지는 고건 전 권한대행의 전례에 따라 움직이면 됐지만, 앞으로 전례가 없는 일들이 계속해 눈앞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심이다”며 “전례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레가 없다면 국익 중심으로 생각하며 전례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극적인 권한대행 범위라는 고건 전 권한대행의 전례를 절대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점검회의를 참관하고 오찬에는 고건, 이홍구, 한덕수 전 총리 등 국가 원로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전날에도 황 권한대행은 보수적 학계·언론계 원로와 오찬을 가진 바 있다.
오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의장이 말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AI, 경제침제, 대중국 관계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나 대정부질문 참석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야당에게도 적극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을 통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것이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안정을 위해 ‘황교안 체제’를 인정한 만큼 반드시 국회에 나와 국정 운영구상을 직접 밝혀야 한다며 거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정국 안정을 위해 황교안 체제도 인정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유임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대정부질문도 원래 나흘인데 이틀로 봐준 건데 첫마디가 ‘안 나온다’라니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야권 입장에서 황 권한대행의 참석 여부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황 권한대행 측은 대정부질문 참석 문제 외에도 사실상 야·정 협의체가 될 여·야·정 협의체를 어떻게 받아야 할 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여당이 자중지란을 겪고 있지만 여당을 뺀 야당과의 협의체 구성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협의체는 국정을 정치권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지,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야당만을 상대로 국정을 협의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여권이 배제된 협치기구를 수용하면 야권의 공세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 이 협치기구가 향후 국정운영의 키를 쥔다는 점에서 황 권한대행으로선 오히려 대정부질문 출석보다 더 부담이 큰 카드다. 마찬가지로 야3당 대표와의 면담도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다. 이에대해 국무총리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야당을 포함한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태준 기자 / 박태인 기자]